법령 공무원임용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지방법원 2021. 5. 12. 선고 2019구합387 판결
[공무원보수지급][미간행]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19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99, 2019.10.24, 각하
기타 불이익 처분 (대기발령 → 각하) 소청_원처분_대기발령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09년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153, 2009.05.18, 기각
업무분장 불만으로 지시불이행(감봉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업무분장불만으로지시불이행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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